통합검색
게시글 (4163)
- 관리자|2023-01-27 오전 10:07:26|조회수 1383
- ㅇ 경영책임자 특정 및 법 위반 입증이 어렵고 노동청과 경찰의 수사 경쟁으로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다고 지적 - 법률 규정이 불명확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입건·기소된 경영책임자가 모두 대표이사라는 점도 문제 - 검찰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한 경영책임자는 대부분 기업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중소건설사 - 중대재해법을 산업안전보..
- 관리자|2023-01-26 오후 1:54:22|조회수 1499
- 환경부, 환경공단에서 발간하는 배출권거래제&탄소시장 정보지2023년 55호 입니다. ETS INSIGHT (배출권거래제&탄소시장 정보지) 2023_55호
- 관리자|2023-01-26 오전 9:02:36|조회수 1184
- 관리자|2023-01-25 오전 9:50:19|조회수 1363
- ㅇ 2024년부터는 법 적용 대상이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폭 확대되어 영세 중소기업들 부담 가 중 전망 - 법 시행 1년 동안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돼 법원에서 1심 선고가 난 사건도 없어 판례도 전무 - 처벌보다 산업재해 예방 우수 사업장에 대해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고용노동부,..
- 관리자|2023-01-18 오전 11:13:13|조회수 1304
- ㅇ 기업지원 TF 구성, 올해 상반기 중 품목별 온실가스 배출량 MRV 지침서 마련 - 기업이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품목별 보고 체계 및 EU 기준에 맞게 새롭게 산식을 만들 예정 - 배출량을 보고를 위해 국외 업체를 활용 시 막대한 비용과 영업비밀 유출 위험 부담이 따르는 점을 ..
- 관리자|2023-01-16 오후 3:06:21|조회수 1449
- 2022년 할당관세 적용 품목중 "폐인쇄회로기판(폐PCB)"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선심사 회신(통보)에 따라 2023년도부터는 HSK 8549.29-9000가 아닌 8549.21-1000로 수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HSK 8549.29-9000는 2022년도에는 할당관세 적용을 받아 0%로 수입되었지만 202..
- 관리자|2023-01-13 오후 2:31:56|조회수 2989
- 관리자|2023-01-13 오전 9:37:37|조회수 2814
- - 위험성평가제도를 도입,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 우선 적용하고 2025년 5인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 추진 - 3월부터 시행해온 정기 안전감독을 2월초에 시행하며 위험성평가 적정성 등을 확인·지도하는 '점검'으로 개편하여 운영 * 위험성평가 제도 :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
- 관리자|2023-01-12 오후 3:30:31|조회수 1482
- 관세청에서 발행한 주요국의 해외 관세동향(정보)가 수록된 월간 관세동향 `23.1월호(vol.7)이오니 해외통관 업무 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 자료보기:해외 관세정보(2023년 1월호)
- 관리자|2023-01-11 오후 4:26:36|조회수 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