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4131)

[배출권거래제]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2012년 11월 13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2015년부터 본격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13. 12, 기획재정부) 및 할당계획(`14. 6, 환경부)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상할당비율, 100% 무상..
• 관리자|2012-11-14 오전 9:27:51|조회수 2908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시행 2012.11.15] [법률 제11419호, 2012.5.14, 제정]
• 관리자|2012-11-13 오후 1:46:35|조회수 3458

한국의 무역구제 제도

• 한국의 무역구제 제도 안내 자료입니다.
• 관리자|2012-11-13 오전 10:14:54|조회수 955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1조(녹색국토의 관리)
• 관리자|2012-11-13 오전 9:27:48|조회수 3508

국토기본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1조(녹색국토의 관리)관련
• 관리자|2012-11-13 오전 9:24:17|조회수 3573

에너지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관련
• 관리자|2012-11-12 오후 6:10:25|조회수 3301

국가표준기본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1항 관련
• 관리자|2012-11-12 오후 6:02:03|조회수 3283

지방세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1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3항 관련
• 관리자|2012-11-12 오후 5:59:55|조회수 2841

조세특례제한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1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3항 관련
• 관리자|2012-11-12 오후 5:54:25|조회수 2824

[에너지]과학기술기본법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26조(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 관련
• 관리자|2012-11-12 오후 5:46:24|조회수 2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