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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동향

중대재해가 발생했더라도 사업주가 그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다면 처벌받지 않게 한 사례가 처음 확인

조선일보 기사보기 : "사고 책임 인과관계 불확실"...사업주 중대재해 처벌 못해 - 조선일보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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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수	등록일
1319	정부, 배출권할당위원회 열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개선방안’ 발표	1424	2022.11.25
1318	중대재해처벌법 대폭 수정, CEO 처벌보다 과징금 활용 방안 검토	1620	2022.11.25
1317	[LS그룹 임원 인사] LS MnM 도석구 대표, 부회장 승진	2000	2022.11.23
1316	전경련, 노란봉투법 위헌성 여부에 대한 보고서 발표	1455	2022.11.22
1315	주 52시간 근무제, 2018년 7월 시행 이후 여러 부작용 노출	1494	2022.11.15
1314	무역협회, 수출 어려움 가중시키는 안전운임제 폐지 주장	1675	2022.11.10
1313	노벨리스, 울산알루미늄 리사이클 센터 건립으로 지속가능한 저탄소 알루미늄 생산능력 확대	2014	2022.11.07
1312	탄소중립 감축 목표, 산업계 의견 반영 충분치 않고 과학적 근거도 미흡	1693	2022.10.31
1311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인공지능 기술 지원 및 알루미늄 등 광물비축 투자 계획 밝혀	1726	2022.10.26
1310	중대재해법 효과를 둘러싼 논란과 반목에 정부가 고심	1686	2022.10.24
1309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1670	2022.10.14
1308	노란봉투법, 기존 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입법으로 자제돼야	1620	2022.10.13
1307	노란봉투법,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 추진	1792	2022.10.06
1306	노란봉투법, 기업이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떠안도록 강제	1814	2022.09.28
1305	고려아연 자회사 징크옥사이드코퍼레이션(ZOC)이 지에스디케이(GSDK) 인수	2266	2022.09.07
	중대재해, 사고책임 인과관계 불확실하면 사업주 처벌 못해	1826	2022.09.05
1303	처벌 일변도의 중대재해법이 산업재해 예방을 어렵게 한다	1683	2022.08.30
1302	광해광업공단,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육성 민관포럼 창립 추진	1864	2022.08.25
1301	외국인 가사도우미 채용 개방해도 한국은 최저임금 규제로 효과 미미	1910	2022.08.22
1300	소부장 수입 대일 의존도 낮아졌지만, 대중 의존도 더 높아져	1806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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