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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中 희토류 등 희귀광물 수출제한, 규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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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위원회, 2년만에 위반판결..시정요구
中 "천연자원-환경 보호 차원"..60일내 이의제기 가능
중국이 희토류를 비롯해 텅스텐, 몰리브덴 등 산업에 필수적인 희귀 광물들에 대한 수출 쿼터(한도)를 둬 제한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규정 위반 판정을 받았다.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제소국들이 중국의 희귀광물 수출 쿼터를 문제삼은 직후인 지난 2012년 구성된 WTO 분쟁해결위원회(패널)가 최종 보고서에서 이를 규정 위반으로 판결 내렸다고 3월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