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동향
'동스크랩' 세금탈루 대대적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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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고 난 구리 전선이나 조각 등 '동(銅)스크랩'을 사고 팔 때 산 쪽이 직접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해 한해 최고 4,000억원의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방안이 도입된다.'가짜 석유'에 이어 또 다른 거대한 탈세영역인 동스크랩시장의'세금 먹튀' 관행을 전면수술하는 셈으로 '지하경제와의 전쟁 2탄'이라 할 수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스크랩 업자뿐 아니라 제조업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3월10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양측은 이런 내용의 부가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 (중략)
자세한 사항은 서울경제 기사내용(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303/e2013031018042870070.htm )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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