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동향

中 수출증치세 환급률 또 축소
관리자 2007-06-12 오후 5: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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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전기 기계 자동차 등 고부가가치제품의 수출증치세(부가세) 환급률을 낮추고 외국인투자 혜택을 줄이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을 개정한다. 중국에 진출한 전기 의류 신발 관련 한국 회사들이 큰 부담을 안게 됐다.

6월9일 중국 경제신문인 21세기경제보 및 KOTRA 베이징무역관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등은 다음 달 시행을 목표로 수출증치세 조정안을 막바지 심의하고 있다.

잠정 결정된 조정안은 디지털공작기계,일부 공정에 사용되는 기계설비,자동차 등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17%에서 9~13%로 낮췄다.

일부 가전제품 및 소형기계와 신발의 경우 13%에서 9%로 인하된다.

이외에 멜라민 등 일부 화공 원료와 화섬 원료 및 동 알루미늄 텅스텐 등은 수출증치세 환급이 아예 취소되거나 5%로 대폭 떨어진다.

수출증치세 환급은 부품이나 원재료를 구입할 때 낸 세금의 일정 비율을 완제품을 수출할 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KOTRA 베이징무역관 김명신 과장은 "이번 증치세 환급률조정안은 수출 장려 품목인 기계 선박 전기 의류 신발 등이 포함된 게 특징"이라며 "급증하는 무역흑자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대외교역액의 55% 이상을 기계와 전기제품이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들 품목의 수출억제 필요성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작년 9월과 지난 4월 철강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낮췄으나 수출 감소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중국의 1~4월 무역흑자는 637억2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87.9% 급증했다.

특히 연간 730억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의 역수입은 증치세 환급을 염두에 둔 '서류상의 수출'에 큰 원인이 있다고 보고 환급률 인하 품목을 크게 확대했다는 지적이다.

또 중국 내 300개 소비재 중 70%가 공급과잉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세부담을 높여 과잉생산을 줄이려는 목적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 자본에 대한 우대정책을 없애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을 3년 만에 수정한다.

하이테크 첨단제조 물류 농업 환경보호 등 5대 업종은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되 다른 업종의 경우 외국인 우대정책을 폐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외자 기업의 법인세율을 25%로 통일한 데 이어 산업정책에서도 외자를 특별 대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업 인수·합병(M&A)을 적극 규제하기 위한 외국인 M&A 지도목록 작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2007.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