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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021년 공표한‘2030 NDC 상향안’실현 가능성 검증 관련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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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21년 공표한‘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은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지 않았고 온실가스 감축방안도 미흡했다고 감사결과를 밝힘
- 가장 비중이 큰 산업 부문 감축 목표 12.9%가 실현 가능한지 검증한 결과, 목표량의 56.2%가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나 타났다.
ㅇ 한번 높여 잡은 목표치는 파리협정‘후퇴 금지’조항에 따라 낮출 수도 없다.
- 지난 3월 개선안을 마련했는데 산업계 부담을 원전 비율을 27.4%에서 32.4%까지 늘려 일부 완화했다.
조선일보 기사보기 : [사설] 후퇴 못 하는 허황된 목표 만든 사람들이 실현 수단마저 차단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