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환경부, 내년에 발표할‘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

  -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량의 50% 이하로 감소하면 감소된 양만큼 무상할당된 배출권을 회수하는 현행 할당 취소 기준         상향

  - 현재 90% 수준인 무상 할당 배출권 비중을 축소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 2015년에 도입, 기업·시설에 일정량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량보다 덜 배출한 기       업은 남은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

매일경제 기사보기 :  '"기업들 편법 쌈짓돈 차단" 탄소배출권 취소기준 완화 - 매일경제 (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