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정부와 여당, 가정용과 소상공인용은 제외한 산업용 전기료 인상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

- 산업용 요금제는 광업·제조업과 기타 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으로 계약 전력 300킬로와트(㎾) 이상에 적용.

* 작년 산업용 전기 사용량은 전체의 54%를 차지, 주택용과 일반용은 각각 15%, 23% 가량.

ㅇ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싸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 국제에너지기구(IEA)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메가와트시(MWh)당 95.6달러로 OECD 평균인 115.5달러에 못 미쳤다.

ㅇ 최근 미국 정부는 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이 사실상 정부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한국산 철강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

- 값싼 전기요금이 통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매일경제 기사보기 :  전기요금 산업용만 인상 검토 - 매일경제 (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