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 시행 이후 사망 신고는 2년 연속 증가

  - 중대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이 돼 가고 있지만 재해 방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

ㅇ 전문가들은 중대법 시행에도 사고가 줄지 않는 건 예견된 결과라고 언급

  - 기업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서류 작업에만 매달리고 있다.

ㅇ 내년 1월 27일부터는 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에도 중대법이 적용될 예정

  - 해당하는 사업장은 전국 총 70만개, 대표이사의 실형 가능성 등 법 시행에 대해 우려

    * 중대재해 발생 가장 큰 원인은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안전수칙 미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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