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중소 제조업 외국인력 도입 급증으로 고용보험 가입 규모 폭증

- 지난 달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3명중 1명은 외국인

ㅇ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6개월만 일해도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제도적 맹점 보유

- 수급자의 73%는 중국동포·중국인으로 비자가 타 국적 외국인보다 절대적으로 유리

* 중국동포·중국인은 일을 안 해도 오래 체류할 수 있고, 사업장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재외동포(F4) 비자 보유 비율이 높다.

ㅇ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늘리고 실업급여 하한액은 내리는 한편 반복적인 실업급여 수급액은 낮춰야

- 실업급여 빼먹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비자의 맹점도 개선할 필요

매일경제 기사보기 :  중국인, 고용보험기금도 쌈짓돈 빼먹듯…제도 악용 막아야 [사설] - 매일경제 (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