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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형사소송 전문가들이 제기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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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해 '걸면 걸리는 법'이라는 우려와, 모호함 탓에 자백 없이는 '유죄 입증이 어려운 법'이라는 우려
매일경제 기사보기 : 중대재해법, 형사소송 전문가들이 제기한 우려 - 매일경제 (mk.co.kr)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해 '걸면 걸리는 법'이라는 우려와, 모호함 탓에 자백 없이는 '유죄 입증이 어려운 법'이라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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