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사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면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게 중론이며 대다수 사건에서는 산안법을 매개한 인과관계 입증이 유무죄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매일경제 기사보기 :  안전조지 미흡해 사망했어도 이럴땐 무죄랍니다 - 매일경제 (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