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주요 9개 환경 법률 입법현황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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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인 화평법, 화관법,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환경오염시설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등
주요9개 법률안 입법현황 최종본입니다 - 작성 :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조회수 | 등록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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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국내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기관(GLP)지정 현황 | 2388 | 2014.11.18 | |
136 | 화평법 화관법 관련 기관 | 2587 | 2014.11.18 | |
135 |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개선(안)관련 설명회 자료('14. 11.3) | 2482 | 2014.11.18 | |
134 |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 | 2375 | 2014.11.20 | |
133 | 화평법 및 화관법 시행령 공포 알림 | 2738 | 2014.12.11 | |
132 | 화평법 및 화관법 시행규칙 공포 알림 | 2670 | 2014.12.26 | |
131 | 화평법 '자료공유와 비용분담에 관한 안내서(안) | 2795 | 2014.12.26 | |
130 |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 계획 안내 | 2415 | 2014.12.26 | |
129 | 2015년부터 환경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환경부) | 2315 | 2015.01.02 | |
128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 개정 | 2463 | 2015.01.02 | |
주요 9개 환경 법률 입법현황 (최종) | 2710 | 2015.01.19 | ||
126 | 화관법 ,화평법 해설서 | 3291 | 2015.01.19 | |
125 | 화평법 법령해설서 및 소책자 게시 | 2679 | 2015.01.19 | |
124 | 화학물질관리법 법령해설서 | 2551 | 2015.01.19 | |
123 | 화평법‧화관법 고시, 훈령 및 예규 공포 | 2618 | 2015.01.20 | |
122 |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관련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 알림 | 2550 | 2015.01.20 | |
121 | 화평법‧화관법 관련 물질 고시 | 2738 | 2015.01.21 | |
120 | 화평법‧화관법 제도 심의 기구 | 2699 | 2015.01.26 | |
119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15.1.30) | 2442 | 2015.01.30 | |
118 |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입법예고 알림(~'15.4.30) | 2448 | 2015.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