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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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2.1) 알림
2. 시행령 주요내용
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간소화(안 제33조의8)
나.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기관 인력기준 추가(안 별표 6의4)
2. 시행규칙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86조, 제89조의3, 제91조)
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시기 명확화 간소화(안 제130조의3)
다. 안전관리전문기관 인력기준 자격확대(안 별표 5)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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