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배출권거래제] 배출권거래제법 및 동법 시행령 입법 동향(11. 11. 7)
관리자 2012-11-12 오후 3:46:48
조회수 1577 추천수 0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여 내일(11.8) 차관회의, 차주 13(화) 국무회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별 무리 없이 상기 절차가 진행될 것 같으며, 차주 15()부터 배출권거래제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난 번 입법예고 대비 재입법예고안 수정반영사항입니다.

재입법 예고안은 주요한 내용의 수정 없이 법제처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구 분

입법예고안

재입법예고안(법제처 심사안)

6조 할당위원회 위원

18조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 결정절차 및 통보

35조 배출량 인증위원회

할당위원회, 공동작업반, 배출량 인증위원회 구성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

할당위원회, 공동작업반, 배출량 인증위원회 구성원은 관련 산업계?연구계?학계 등 전문가로 선정

14 배출권의 할당기준 등

(신설) 가연성 폐기물 활용이 화석연료 이용대체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한 정도

20조 조기감축 실적의 인정

조기감축 실적은 1차 계획기간에 한하여 인정

(삭제)

31조 시장안정화 조치 기준

배출권 이월한도의 제한

(삭제)

(신설) 배출권 최소 보유한도 할당된 이행연도 배출권의 70%이상, 최대 보유한도 150%이하

33조 배출량의 검증 및 검증기관의 지정

(신설) 배상액 10억원 이상의 책임보험 가입 등 물적능력을 갖춘 기관

34조 배출량의 인증

배출량을 보고하지 않은 관리업체에게 10%, 20% 가산 인증

(삭제?변경) 명세서 제출기간 연장 명령 후, 실태조사를 통한 배출량 직권 산정

38조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의 절차

배출량 인증 이후 7일 이내 전자신청서 제출

배출량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전자신청서 제출

45조 금융상?세제상의 지원 등

(신설) 중소기업 및 유상 할당 대상업체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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