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입법예고안

재입법예고안(법제처 심사안)

제6조 할당위원회 위원

제18조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 결정절차 및 통보

제35조 배출량 인증위원회

할당위원회, 공동작업반, 배출량 인증위원회 구성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

할당위원회, 공동작업반, 배출량 인증위원회 구성원은 관련 산업계?연구계?학계 등 전문가로 선정

제14 배출권의 할당기준 등

(신설) 가연성 폐기물 활용이 화석연료 이용대체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한 정도

제20조 조기감축 실적의 인정

조기감축 실적은 1차 계획기간에 한하여 인정

(삭제)

제31조 시장안정화 조치 기준

배출권 이월한도의 제한

(삭제)

(신설) 배출권 최소 보유한도 할당된 이행연도 배출권의 70%이상, 최대 보유한도 150%이하

제33조 배출량의 검증 및 검증기관의 지정

(신설) 배상액 10억원 이상의 책임보험 가입 등 물적능력을 갖춘 기관

제34조 배출량의 인증

배출량을 보고하지 않은 관리업체에게 10%, 20% 가산 인증

(삭제?변경) 명세서 제출기간 연장 명령 후, 실태조사를 통한 배출량 직권 산정

제38조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의 절차

배출량 인증 이후 7일 이내 전자신청서 제출

배출량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전자신청서 제출

제45조 금융상?세제상의 지원 등

(신설) 중소기업 및 유상 할당 대상업체 우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