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배출권거래제] 배출권거래제 재입법예고 산업계 의견에 대한 정부 검토결과
관리자 2012-11-12 오후 3:48:59
조회수 1711 추천수 0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재입법 예고와 관련하여

본원에서 제출한 산업계 공동건의문에 대한 정부(총리실) 검토의견입니다.

참고로 재입법 예고에 따른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시행령 제정과 관련된 향후 일정으로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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