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기후변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관리자 2012-11-12 오후 3: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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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총 7개장, 44개 조문으로 구성 
  • 환경부가 국가,사업장 인벤토리 총괄 및 대외적 대표 기관으로의 역할 담당하고,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해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지원토록 했다
  • 관리업체 별 목표관리제 주관부처를 단일화하여 이중규제의 부담을 해소
  • 온실가스 관리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국가중기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작업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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