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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 주요내용
관리자 2021-07-29 오후 3:25:50
조회수 299 추천수 0

201912EU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도입 발표

○ 지난 714EU 집행위는 CBAM 최종 규정안 발표

2023년부터 적용, 3년 전환 기간 뒤 실제 비용 부과는 2026년부터 시작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우선 적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특정 수입품 제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 을 측정해 수입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비 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 원산지에서 이미 탄소 배출권 구입으로 일정 비용을 지불 했다면 이 같은 비용이 공제

 

►자세한 내용은 무역협회에서 진행한 EU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 주요 내용 및 전망 웨비나의 발표자료(아래 링크)와 첨부된 CBAM 규정안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표자료]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 주요 내용 및 전망 웨비나-KITA 통상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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